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아동수당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에서
합계출산율 0.7명대가 예상되어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막고자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정책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강화된 출산장려정책을 낸다고
하니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

한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55년부터
1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균 합계출산율이 6.1명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1961년 체계적인 가족계획을
통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부정책과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1984년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저출산국에 진입 했습니다.

2001년 이후 16년간 줄곧 1.3명 이하에
머물다가 2017년에는 1.05명, 현재는
0.7명까지 떨어졌으니 국가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정책으로 꾸준히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 2023년 변경된 육아휴직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은
자녀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만 8세부터 12세까지 확대되었고,
기간은 최소 30일 ~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를 나라에서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변경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기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였으나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9일 정부에서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1년 6개월은 공동육아시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엄마 또는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그 다음은
교차로 아빠 또는 엄마가 사용해야 적용된다는 뜻 입니다.)

지급 대상 또한 고용보험 임금 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골프장 캐디, 전속 퀵서비스기사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생김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포함됨)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

근로기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 또한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이
늘어나게 된다면 부모기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 세 돌까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023년 영아수당! 부모수당?

2022년 영아수당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있는데 워낙 적은
금액이다 보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하나만 사도... 몇만 원이니)

2022년 영아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바뀌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1.6조 원 재정 지원 규모를 확보하여
만 2세 미만 아동과 생활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23년 0~11개월 70만 원, 12~23개월 35만 원
24년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

2024년부터는 지급 액수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됨.)

#마무리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7만 3631명으로 전년보다 1% 늘었지만,
여성 육아휴직수는 오히려 13만 1721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
격차 또한 컸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910명으로
8.0%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예전보다는 많이 유해졌지만, 여성 중
육아휴직을 아직까지 꺼리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휴직 후에 복직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단절녀가 되는 순간
출산과 육아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 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다듬어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그 세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력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음마 수준이지만
많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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