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금지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아쉬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ATM 입출금 제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본인돈을 입출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2017년에는 피해액이
2470억이었고,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
2021년 7744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에서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1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50만 원으로 하향되게 될 전망입니다.
ATM
무통장 입금 100만 원 > 50만 원
무통장 수취 무제한 > 일일 300만 원 한도예정
#2 안심마크
위 보이스피싱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피해가 커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안심마크라고 해서 우리가 숱하게 받은
모르는 전화번호 또는 문자로 연락이
오게 되면 링크를 눌러야 하나? 의심부터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기존 RCS문자에서 제공 중)
표시가 되면서 확인된 발신번호라고
방패모양과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로고와 함께 작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니 국민들인 우리도
해당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기존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까지
가능했던 회선수를 전체 통신사의
3회선만 개통하도록 변경됩니다.
#3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바로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사고가
전체사고에 55.4%였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종류는
전방주시태만,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중대형트럭에게만
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도 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EBS가 무엇인가?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식하게
되면 급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차종의 적용시점은
신규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자동차 스티커 금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앞차에 정말
다양하게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셨을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눈살도
찌푸리게끔 하게 합니다.
이제 이 스티커들은 2023년부터
모두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월 31일에
초보운전자 표지나 유아 동승운전자
표시 등을 행안부가 제작한 뒤 무상으로
교부하고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용이 안되다 하여도 이미
도로교통법 154조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이 있으니 혹시 모르니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부착하셨다면 바로
떼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넷플릭스 공유금지
요즘 넷플릭스 결제비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에 공유하여 쓰는 방법을
많이들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저 또한 지인들과 나눠서 비용을
부담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2023년 초부터
계정 공유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찾아내 우리나라 돈 약 4천 원을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1억 명의
사용자가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유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최근 넷플릭스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고, 이용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만 나이 도입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만나이 도입 / 폐지시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함께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유일하게 한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셈법을 드
copipaper.tistory.com
2023년은 우리 놓치는 것 없이
잘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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